법령 군인사법 제5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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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군인사법 제5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향법 1 정향 1 청신 1 열린사람들	# 변호사 (상위 10) 2 김정민 1 하주희 1 강호석 1 권정호 1 김승아 1 이근윤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64, 2022. 8. 9.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제9호 등 위헌확인
   군무원인사법제7조제2항제9호등위헌확인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2021년

2020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85, 2020. 6. 9., 각하
  군인사법 제2조 제1호 위헌소원
   군인사법제2조제1호위헌소원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7. 서울행정법원 2019. 1. 17. 선고 2017구합85566 판결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미간행]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2017년

8.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42514 판결
  [순직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순직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군인사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두42521 판결
  [국방부중앙전공사망심사결정취소][미간행]
   국방부중앙전공사망심사결정취소
   군인사법 행정소송법

1966년

10. 대구고법 1966. 7. 28. 선고 66나24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6민,252]
   손해배상청구사건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인사법 민법 민사소송법